경기력 영향 미치는 경우, 선수 희망 용품 사용해야｜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 (24.9.10.)
✔파리 올림픽 직후 조사단 구성···제도 개선 등 점검
▪️문체부, 선수단 의견 수렴···9월 말 최종 결과 발표
▪️협회 후원 용품 사용 범위, 일괄적으로 강제
▪️경기력 영향 미치는 경우, 선수 희망 용품 사용해야
✔후원사 보너스, 선수 개인이 아니라 협회가 일괄 수령
▪️협회 관계자 대상 사실관계 파악···개선 방안 마련할 것
✔배드민턴 복식, 평가위원 점수 비중 30%
▪️선수단, 주관적 평가·추첨 형평성 문제 제기
▪️공정한 대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배드민턴, 비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과도하게 제한
▪️배드민턴 실업연맹 등 연봉 학력차별 철폐해야
▪️배드민턴협회, 지도자 지시·명령 불복종 시 제재···폐지 권고
✔회장 후원 물품 배임·유용 의혹 제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한 것
▪️횡령·배임 가능성···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기관 접수
✔배드민턴협회, 상임심판제도 일방적 폐지
▪️협회 임원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일부 임원, 협회 규정 위반해 성공보수 수령
▪️임원의 후원금·지급금 문제 발견···방만 운영 조사
✔협회 규정 위반한 공인구 지정···경재업체 반발에도 의무화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확인
▪️국가대표 후원물품 관리부실···목적 외 사용도 확인
▪️나머지 사안, 공정하고 엄정히 조사할 것
🔎발표 전문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올림픽 당시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올림픽 직후부터 조사단을 구성,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점검 및 협회 운영실태 점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선수단 48명 중 현재까지 총 22명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했었던 부상 관리,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 후원 용품 사용 범위, 선수 연봉 제한 및 국제대회 출전 제한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소집 기간 축소, 선수촌 생활 개선, 전략적인 국제대회 출전, 협회와 선수단 간의 소통 활성화, 감독·코치 및 트레이너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문체부는 나머지 선수단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확인된 제도 개선 필요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그리고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협회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9월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회 후원 용품의 계약 방식 적절성 문제입니다.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와 관련하여 협회는 유니폼뿐만이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이렇게까지 예외 없이 의무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선수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선수의 라켓과 신발 사용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은 라켓, 신발 등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용품은 본인이 원하는 용품 사용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배드민턴협회와의 후원 계약이 2027년 3월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후원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 선수단 배분도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배드민턴협회가 받은 후원사 후원금의 20%, 약 72만 불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2021년 6월 이 배분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 청취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선수들은 최근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배분금과 별도로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후원사로부터 직접 개인 보너스를 받았으나 현재는 그 보너스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사항 역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협회의 전체적인 상금지원체계 확인, 다른 종목과의 비교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식의 공정성 관련입니다.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으로 100% 선발하나, 복식은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점수가 30%입니다. 주관적 평가는 과거 50% 수준이었으나, 2021년 공정성 논란으로 10%로 축소되었다가 금년 2월 다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44개 종목,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더라도 객관적 기준으로 선발하며 주관적 평가를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주관적 평가의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현재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팀을 정하는 경기력 측정 방식도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이 역시 문제라고 합니다. 추첨 방식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평가위원의 점수가 추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기는 하지만 실력과 무관한 선발을 가능케 하는 역기능도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청소년·후보선수, 지도자, 전문가와 관계기관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공정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천 제한 관련입니다.
현재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최소 5년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27세인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합니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넷째, 실업배드민턴연맹의 연봉과 계약기관 관련입니다.
현재 배드민턴 신인 선수는 계약에 따라 학력에 따른 연봉 차별과 고졸 7년, 대졸 5년이라고 하는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계약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실업연맹이 있는 21개 종목 중 20개 종목은 이러한 규제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 핸드볼은 계약기간을 1년 이상 5년 이내로 유연하게 두고 있으며, 연봉도 최고 연봉이 아닌 선수 보호를 위한 최저 연봉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단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한 목소리로 연봉에 있어서 학력 차별 철폐, 계약기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이러한 제도를 만든 실업배드민턴연맹 역시 최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현행 제도가 신인 선수들의 연봉을 하향평준화하고, 실업팀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합니다. 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 관계자가 함께 모여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와 결격 사유입니다.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요구하고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잔존하고 있는 부당한 규정입니다. 문체부는 즉시 폐지를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협회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었던 소위 페이백 관련입니다. 관련 사업은 승강제 리그 및 유·청소년 클립리그입니다.
2023년은 회장과 배드민턴협회 내의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주도하였습니다. 대외 물품을 후원사에서 수의 계약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추가로 후원사로부터 물품을 받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구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지역 배드민턴협회로 임의 배분되었습니다. 그중 약 3분의 1이 회장과 동 위원장의 지역으로 배분되었습니다.
2024년은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하였습니다. 1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는 서면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임의로 배부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2024년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 중이며, 지역에 배분된 용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지역 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에도 지역 배분 물품의 조사 협조 요청도 한 상황입니다.
협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아울러,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가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드민턴협회의 일방적인 상임심판 해고입니다.
상임심판 제도는 과거 편파 판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배드민턴 상임심판들은 작년 스포츠과학원이 실시한 상임심판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했고, 배드민턴은 ‘상임심판의 운영 필요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배드민턴협회는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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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조사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일시 : 2024. 9. 10. (화)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발표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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