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5조 원 이상 국고 투자 추진｜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방안 교육부 브리핑 (24.9.10.)
✔3월부터 의대 교육 지원 관계부처 TF 구성
▪️현장 목소리 경청···2025년 예산안 발표
▪️의대 70%, 소규모 대학·비수도권 소재
✔지역 의료인력 양성 등 의대 교육 새 전환점 마련
▪️의대생, 의대 교육·병원 실습으로 기본 역량 갖춰
✔대학병원 등 수련 거치며 전문적 역량 배양
▪️대학 교수, 임상·교육·연구 복합적 수행
▪️대학병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 중요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60%까지 확대 위해 노력
▪️전공의 정원 수도권 중심 배정 관행 등 개선 필요
✔정원 증원 의대, 연차별 교육 여건 확충 로드맵 마련
▪️2023년까지 국립대 1조 4천억 원·사립대 1조 투자
▪️리모델링 실시···턴키 방식 계약 등으로 공사 기간 단축
✔국립대, 3년간 전임교원 1천 명 증원
▪️사립대, 2030년까지 전임교원 1천 3백여 명 증원
▪️현장 요청 교원 인사 제도 개선 함께 추진
✔2025년 예산 552억 원 확보···의대와 별도 협의체 구성
▪️다양한 교육과정 구현···첨단 분야 인재 양성 가능
✔지역 대학병원 시설·장비 첨단화 추진
▪️2025년부터 RISE 체계 시행···지역 필수 의사 양성 지원
▪️2025년부터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단계적 확대
✔2030년까지 5조 원 이상 국고 투자 추진
▪️사립대학,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 재정투자 추진
✔국회·정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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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지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대 교육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늘어난 의대생들이 개선된 교육 여건 아래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현장 방문, 의과대학 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지난 8월 말에는 의료개혁과 의학교육의 질 제고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실현한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2030년까지의 투자 규모와 구체적인 투자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학년도 이후 변화되는 의과대학 교육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총 40개의 의과대학 중 약 70%가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며 이들 대학은 대체로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이후에는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의료인력 양성, 적정 규모화에 따른 의대 교육 역량 강화 등 의대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학생들은 6년간의 의대 교육을 받으며 2년 이상의 대학병원 실습을 통해 진료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거치며 전문적 역량을 배양합니다.
대학 교수들은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육·연구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며 의학교육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갑니다. 1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의학교육과 수련이 지역과 밀착하여 이루어져야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들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지방 의대의 경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법정 비율 40%를 상회하여 약 60%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졸업 후 지역의 의료인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유인책과 함께 의대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전공의 정원을 수도권 중심으로 배정해 온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수 의학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네 가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교원·시설·기자재 확충 및 개선,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의학교육 질 제고,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RISE 체계와 연계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입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 방안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환경,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과대학은 대학에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T/F 등을 구성하고 연차별 교육 여건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국립대는 약 1.4조, 사립대는 약 1조를 투자하여 필요한 시설·기자재·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각 대학들은 신속한 시설 확보를 위해 기존 대학 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우선 실시하고 건물 신축의 경우 턴키 방식 계약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하여 기초의학 실험·실습, 소그룹 수업, 임상술기 실습 등이 적기에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한 교수 인력 확충도 추진합니다. 국립대의 경우 2025년 330명을 시작으로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합니다. 사립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327명의 전임교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에서 원활한 교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풀 활용 지원, 시니어 의사의 근무 등 현장에서 요청하는 교원 인사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32개 의과대학이 자체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교육 여건 확충을 준비하고 적기에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 투자는 물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학교육의 혁신 지원을 위한 투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바텀 업 방식의 교육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의학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2025년 55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이 각자의 강점과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기반의 의학교육, 의·과학 연구 과정 강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의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의·과학 분야와 의료 벤처 산업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셋째, 의대 교육과 연계된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의학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의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의대생 실습교육과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의학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학병원에서 교육·연구·진료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 R&D 투자에서 지역의료 연구 역량 강화, 보건의료 및 기초의학 R&D 지원, 의사·과학자 양성 등 의학 연구 관련 R&D 예산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또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완료하는 등 대학병원 내의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장비 첨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즉 RISE와 연계하여 지역의료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투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RISE 체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RISE 체계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다양한 의견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필수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RISE 계획의 지역·필수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 방안이 포함되도록 시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RISE 체계를 기반으로 시도마다 지역·필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한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가 강화된 교육과 실습을 거쳐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수련 환경과 교육·연구 여건이 개선된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의대생들이 지역의 존경받는 의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전략 실행을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5조 원 이상의 국고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 역량 강화 등에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은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의학교육 #투자방안 #교육부
🔹일시 : 2024. 9. 10. (화) 14: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발표 : 오석환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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