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이뤄지길 희망｜연금개혁 주요 이슈 보건복지부 브리핑 (24.9.6.)
✔이번 정부안, 21년 만에 최초 단일안 제시했다는 데 의미
▪️많은 국민, 9% 보험료율로 40% 소득대체율 운영 맞다고 생각해
▪️이대로 운영 시 2056년에 연기금 모두 소진
✔개혁 없을 시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 27.1%
▪️소득대체율 43~45% 사이로 논의된 바 있어
▪️국회에서 정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이뤄지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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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내용 담겨
▪️보험료율 9%로는 재정 불균형 해소할 수 없다 생각
▪️현재 세대별 구분 없이 보험료율 9% 적용
🔎발표 전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기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언론에서 잘 다뤄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정부 이번에 발표한 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지난해에 이렇게 종합연금계획이 나가고 나서 어떻게 하면 연금개혁을 해낼지를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정말 고심 끝에 안을 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2003년도에 그때 단일안이 처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13년도에는 사실 안이 단일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4개 안이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개 안을 국회 논의를 위해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2003년 이후에 2021년 만에 단일안을 냈다는 데 대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정부안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또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한 데에서 우리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똑같은 정책의 담당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을 잘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안을 만들게 됐는지 또 어떠한 고민이 있었는지 그걸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간에 수십 차례 간담회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는 서울여상에 가서 고3 학생들도 만나 바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세대별 차등 인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주시는, 또 한편으로는 자동조정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간담회라든지 청년과의 대화, 또 지난번에는 외국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산물이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을 통해서 간담회하면서 놀랐던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보험료율 9%하고 소득대체율 40%, 물론 지금은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42%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것은 지금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뭐랄까, 재정상에는 어려움이 있는 안입니다.
수지 균형적인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19.8%의 보험료율을 다달이 내야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100만 원의 월급을 탄다 그러면 19.8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를 보험료를 내고, 물론 보험료는 반씩, 반씩입니다. 본인이 반을 내고 사용자가 반을 내는 겁니다. 10만 원씩, 10만 원씩 내게 되면 100만 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나중에 40년간을 붓게 되면 40만 원을 탄다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9만 원 내는 9% 보험료율은 사실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보험료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이 사실은 지금 2040년까지는 최고로 갔다가 점차 떨어져서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그런 아쉬운 면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연금개혁은 빨리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21대를 국회를 되짚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종합연금계획을 낸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12, 40도 있었고 13, 50도 있었고, 그런 것을 결국은 공론화 발표를 한 다음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는 9%에서 13%로 그리고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는 50에서 서로 조정되면서 43에서 45까지 논의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44까지도 접근해 본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 자체가 뭐랄까, 우리가 보험료율 개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구조개혁이 같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것이 서로 간에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낸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후소득도 충분히 보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세대 간의 형평성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입니다. 정부가 내는 안은 이것이 완성된 안이 아니고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국회로 안을 내고 그것이 어차피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간 논의를 거쳐서, 사실 모든 것은 다 이게 뭐랄까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우리가 연금개혁안, 정부안을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예를 들면 보험료율이라든지 또 소득대체율,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동조정장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험료율을 인상을 차등화한다, 라든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의 실장님하고 우리 신승희 실장 오셨는데 또 우리 성 실장님께서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또 연구를 이미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신승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재정 추계를 같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오늘 발제를 들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이 끝나게 되면 우리 진영주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목이 뭐죠?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제목은 '연금개혁 브리핑 참고자료'긴 한데 주요 과제 중심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거 안을 마련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번에는 우리 성혜영 박사님께서.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자동조정장치 해외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의와 응답을 충분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크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 해서 일단은 저희가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진영주 연금정책관입니다.
9월 4일 저희가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방향을, 계획을 발표를 드렸고요. 그 이후로 언론이나 기자분들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그때 부족했던 설명들이라든지 또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의가 있는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안을 마련하게 됐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9월 4일에 발표한 그 개혁안의 가장 큰 방향성은 장기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설계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지급보장을 강화해서 미래세대 위한 수용성을 확대하고, 또 기초...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기초· 퇴직·개인연금 등 그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전체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기금수익률을 제고하고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검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또 연금의 지급에 대한 보장을 명문화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목소득대체율뿐만이 아니라 가입 기간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크레딧을 강화하고 또 보험료 지원 확대, 약간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과제기는 하지만 가입상한연령을 조정하는 부분, 그다음 기초연금에 대한 보장, 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의무화라든지 수익률 제고하는 부분들, 그런 안을 가지고서 9월 4일에 저희가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이틀이 지나서 저희가 계속 언론이나 기자분들의 지금 관심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해 보니 크게 모수 조정... 보험료율 대체율에 대한 굉장히 관심과 아직도 계속 질문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그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금 계속 토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을 마련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2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부분인데요. 현황을 잘 아시겠습니다. 현재 월 소득의 9%,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은 42%이고 2028년까지 저희가 40%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차관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득대체율 40%를 적용받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 즉 낸 보험료와 연금액이 같아지려면 19.8%입니다.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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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주요이슈 #보건복지부
🔹일시 : 2024. 9. 6. (금) 15: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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