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가계부채 2조원 급증…고삐 풀린 2금융 총량·DSR 규제 가시권
[앵커]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오는 ‘풍선 효과’가 감지됐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상호금융 점검에 나서며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자, 상호금융권도 오늘(5일)부터 당국의 대출 관리 기조에 합류했는데요. 오늘은 금융증권부 김도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한 풀 꺾인 모양샌데요. 반대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급격히 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요.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2금융권 ‘풍선 효과’ 위기론이 팽배했는데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8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7,000억원이 급증했다가 9월들어 금융당국의 규제강화와 은행권의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증가폭은 6조원 안팎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급증세가 어느 정도 잡힌 모양샙니다.
문제는 2금융권인데요. 지난 달 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한 달 새 2조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금융권 전체 증가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또 2금융 가계대출의 절반이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에서 집행됐습니다. 상호금융권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대폭 늘린 영향입니다.
이밖에 보험사 주담대와 약관대출, 카드사의 카드론 등도 2금융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는 상호금융에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고요?
[기자]
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섭니다.
다주택자의 주담대 제한과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농협은행은 주담대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한시적으로 축소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중단한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목적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1억원 제한 등의 조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협도 내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는데요.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또 1주택 보유자에게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도 중단합니다.
수협 역시 이번 주 중 대출 관리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이 2금융권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은행권 수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2금융권 자체적인 대출 제한과 별도로 당국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 적용 중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에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한 뒤 목표치에 맞춰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대출 목표치를 초과해 대출을 내주면 내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2금융권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담대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2금융권의 스트레스 금리도 현재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겁니다.
[앵커]
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들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요. 은행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시장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돼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증권부 김도하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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