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해 청구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29일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이 검사에 대해 청구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272일 만입니다. 헌재는 탄핵 사유 중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리조트 접대 의혹’, ‘처남 소유 골프장 근무자 범죄 경력 불법 조회 의혹’, ‘검사들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 양상,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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