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100% 지켜줄까? (비밀유지의무)
일상에서 법률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찾습니다. 보통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너무 사적인 내용도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털어놓은 내용은 정말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사적인 장소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라며 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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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유의 이철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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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예외 사유인'공익상의 이유'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47 (2014): 571-600.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
Rule 1.6: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SRA Code of Conduct for Solicitors, RELs and RFLs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정채영. "변호사 압수수색 거부권 없는 나라…OECD 중 한국 유일." 더팩트, 2023년 9월 1일
최상영. "변협 '국회, 변호사 비밀유지권·디스커버리제도 도입해야'." 로리더, 2024년 3월 6일
차해인 저널리스트, "대형 로펌 잇단 압수수색, 변호사업계 '비밀유지권 도입' 목소리." 비즈한국, 2023년 9월 25일
▪ 배경음악
: Burlesque Heartache – RKVC
: After the Soft Rains - South London HiFi
: Eyes of Glory - Aakash Gandhi
: Cartoon Bank Heist (Sting) - Doug Maxwell/Media Right Productions
: Gunpowder Tea - Mini Vandal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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