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39회.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 다른 나라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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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9 (목) 2부 생방송 딜레마존 특집
블박차 황색불에 직진으로 교차로 진입,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
상대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 좌회전
의견 *
황색 신호에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 사고 역시 블박차가 멈췄더라면 오토바이와 사고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블박차 신호 위반이라는 판결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1972년 판결
71399 모두 모두 멈춰라!(全赤: 젠아카)
(딜레마존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시행령 : 한국 대법원 판결, 시행규칙)
황색 신호에 멈춰야 하지만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멈출 수 없을 때에는 제외한다
또, 황색 신호 후 적색 신호로 바뀌고 3초 동안은 모두 정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황색 신호에 위험하든 아니든
무조건 멈추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법원들이 그 판결을 따를 것
녹색 신호에도 언제 황색 신호로 바뀔 지 모르니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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